황영철 위원장 등 예결위 임기 종료
여야 극한 대치에 국회정상화 난항
국회법상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일(지난 29일) 3일 전까지 후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어떤 교섭단체도 새로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예결위원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는 만큼 국회 개회가 필요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정국이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추경안 조기 처리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까지는 기존 예결위원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반면 강원 산불피해 지원 등에 필요한 재난 추경만을 분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 신청을 접수하고 일부 위원을 교체할 계획이다.
도출신의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예결위원장도 지난 29일 임기가 종료돼 예결위원장 역시 공석이다.
특히 최근 열렸던 ‘한국당 산불피해 대책회의’에 관계 부처 차관 전원과 한전 등의 책임자가 불참한 배경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추경안 처리는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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