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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지원 사후관리가 중요

-사고 위험 우려 신중론도, 점검·교육 통해 실효 거둬야

데스크 2019년 05월 31일 금요일
올해 본격 추진하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용 전동승용차 지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강원도는 올해 모두 8억5900만원을 들여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전동분무기,동력살포기,무동력·동력운반차,전동승용형 동력운반차 1250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촌 사정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원책이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고 농업인들에게 사기도 진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고령자의 농업용 전동차 운전이 위험이 따른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추경 편성을 통해 시범 지원 사업을 편데 이어 올해 본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작금의 농촌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농업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7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은 사정을 감안하면,영농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고령농업인들이 전동차나 농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농촌과 농업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농업용 전동승용차는 일반 전동승용차와 용도와 규모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농기계로 분류돼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최근 고령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하면서 더욱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건널목에서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도 87세 노인이 건널목을 건너던 30대 엄마와 3살 딸을 치어 사망하는 참사가 났습니다.전적으로 고령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지만 사고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이런 사고는 본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교육과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지원이 목표가 아니라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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