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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보상 속도내야

-화재원인 조사·산림복구 늦어져 ‘2차 피해’ 우려

데스크 2019년 06월 05일 수요일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화재원인 수사가 지연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게다가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복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해 장마철을 앞두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4일부터 6일까지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림 2832ha와 주택 553채를 태웠고,사망 2명과 부상 1명 등 3명의 인명피해와 1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정부의 공식 피해액만 1291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1853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주택복구비는 가구당 1300만원 지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역별도 진척이 달라 실망감을 줬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주민을 돕기위한 성금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550여억원이나 모금됐는데 주택복구비로 173억원만 지원되고 377억원은 아직까지 이재민들에게 보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부상자 지원과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쓰여질 예정이지만 성금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성금의 ‘균등지원’에 무게는 두는 반면 강원도는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산림복구가 늦어지면서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번 산불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강릉 18곳(사방댐 2곳),속초 11곳,인제 7곳,고성·동해 각 4곳 등 44곳(23.5㏊)에 달하는데 이제야 복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중 긴급조치 대상지역 19곳에 대해 긴급 재해복구 조치를 마친 정부는 2차 피해 우려지역 44곳을 대상으로 40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시작했는데 장마철 전에 끝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정부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마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원인의 조속한 규명으로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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