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지방검찰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속보=행정타운·법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춘천 학곡지구가 완공 1년을 앞두고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본지 6월5일자10면)이 제기된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춘천지법·지검을 강원대 옆 옛 611경자대대로 옮기는 안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황환주)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춘천시는 강원대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에 춘천지법·지검을 이전하기로 하고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법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지역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애막골과 퇴계동을 끼고 있어 상습 지정체 구간인 데다 이미 그 주변에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당초 행정·법조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학곡지구에 이전하려는 공공시설이 전무해 춘천지검·지법이 학곡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시의원은 “학곡지구 32만㎡는 춘천지법·지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타 지역과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학곡지구 이전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도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곳에 법원,검찰청까지 들어가면 이 일대 혼란은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전 부지에 교통난 가중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부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고 사항이지만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춘천지법·지검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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