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611 경자대대부지 이전 추진
시의회 경건위 “전면 재검토해야”
시 “갑작스런 요구에 난감”

춘천지법·지검이 청사이전을 추진 중인 강원대 인근 옛 611경자대대부지에 대해 춘천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춘천지법·지검 청사이전 논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황환주)는 지난 5일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춘천지법·지검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전 부지에 교통난 가중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행정타운·법조타운으로 조성하려던 학곡지구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전무한 점을 감안,춘천지법·지검을 학곡지구로 옮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고사항이지만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춘천지법·지검 이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시는 지난해 말부터 옛 611경자대대 부지에 춘천지법·지검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1월 대법원장 최종 승인을 받았다.하지만 시의회 통과 첫 관문인 의견청취안 심의부터 삐걱이면서 시는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올 하반기로 예정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강원대와 춘천지법·지검,시의회 사이에서 입장 조율 역시 과제로 떠올랐다.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갑자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니 난감하다”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상민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초부터 시가 시의회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현재 부지 활용방안,이전 부지 교통난 해소,이전에 따른 주민피해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