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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없는 행정타운 학곡지구

-춘천시 사전계획 부실 탓, 주택타운 전환하면 안돼

데스크 2019년 06월 07일 금요일
춘천시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려는 학곡지구가 준공 1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전혀 없어 주택단지 전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춘천시는 중앙고속도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나들목인 동내면 학곡리 옛 공설 묘원 32만5606㎡에 2010년 1300억 원을 들여 2020년6월까지 택지를 준공해 행정·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그러나 이곳에 입주하려는 행정기관이 단 한곳도 없어 행정·법조타운 조성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춘천시는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자 민자 유치를 위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를 춘천 도시공사에서 춘천 학곡도시개발로 변경하고 지난해 11월 사업비 조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학곡지구로 이전하려던 춘천 지원·지검은 강원대 옆 옛 군부대로 이전이 추진되고,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대 후문에 위치한 창의교육지원센터 부지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학곡지구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이는 춘천시의 사전 계획이 부실한 탓입니다.행정기관과 사전협조를 확실한 후 추진했다면 행정타운이 외면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지난 5일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춘천 지원·지검을 학곡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옛 군부대 부지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춘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옛 군부대 이전 시 애막골 일대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명심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이 단 한곳도 들어가지 않으면 행정타운이 아닌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택타운이 될 것이 뻔합니다.학곡지구에는 단독주택 20여 필지,상업용지,준주거용지에 이어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춘천시가 행정기관들과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타운을 접고 주택단지로 전환한다면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또 일부 공공기관만 입주하고 대부분을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눈속임하는 것입니다.행정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학곡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은 안 됩니다.춘천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600세대가 넘고, 9000세대가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춘천시가 학곡지구에 30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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