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까지 안 돼
도내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은 총 186곳으로 해당면적은 전체 도시공원 결정면적 40.27㎢의 절반이 넘는 20.32㎢에 달합니다.면적 기준으로 원주가 4.69㎢(23곳)로 가장 넓고,강릉 3.90㎢(19곳),동해 3.76㎢(40곳),정선 1.68㎢(16곳)등인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가 해제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도와 18개 시·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면서 수요가 없는 도시공원 지역은 해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강릉시가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속초시는 150억원 규모,삼척은 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나머지 시·군도 지방채 발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수백억원 규모의 원금은 물론 이자 일부도 지방채 발행 시·군이 갚아야 하는 구조여서 재원조달 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국공유지의 경우 아예 공원부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다른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 합니다.자치단체들도 토지 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활용하는 등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