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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세운 산불 대책 이재민 분노

-청와대 앞 항의 집회, 정부는 빠른 지원 재기 도와야

데스크 2019년 06월 10일 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 거듭 의지를 밝혀왔으나 산불피해 복구가 지연되자 속초·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급기야 상경시위에 나섰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월 속초·고성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자 수차례 산불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약속했습니다.속초·고성 산불 이재민들은 이를 믿고 기다렸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각종 지원이 없어 불만이 많아졌고 급기야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민주당사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 원,추경 94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이는 산림복구비와 공공시설물 복구비 등이고 이재민 주택 복구와 자영업자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라며 정부를 성토했습니다.또 “정부는 국민 성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지난달 7일까지 중소 상공인에 지급을 약속했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라며 “돈을 받고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청와대에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의 상경 집회는 정부와 한전의 무관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산불 이재민들은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생활의 불편에도 집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말로는 조속한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이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이기에 실망감이 더 크다”라고 한 외침을 명심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사람이 먼저’인데,산불 피해 복구는 ‘사람보다 공공시설물이 먼저’였습니다.

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부는 국민 성금과 각종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 이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이재민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무작정 기다려라”라는 것은 행정 우월주의입니다.경찰도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 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한전도 보상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이재민들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산불 이재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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