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요구서 접수 마감
실국과장 전무 예산확보 비상

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원 등 전국 시·도 지방정부의 국고예산 확보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2020년 예산요구서 접수를 마감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를 바탕으로 금주부터 5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약 9.5% 증가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5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렵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권유하고 있어 거시경제의 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0년 예산을 504조 원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정부 예산은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기재부 예산실의 인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재부에는 춘천 출신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주 출신의 김완섭 경제부총리 비서실장이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을 포함해 기재부 전체적으로 실국장은 물론 실무 과장이 1명도 없어 강원도의 2020년 국고예산 확보전이 상대적으로 최약체라는 평가다.

5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실은 마산 출신의 안일환 예산실장을 중심으로 5개 심의관실로 구성돼 있다.

광주 출신의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포항 출신의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남원 출신의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 남해 출신의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광주 출신의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예산안 편성을 주도한다.

예산실장 1명과 심의관 5명의 출신지를 보면 호남 3명(광주2명, 전북1명), 경남 2명, 경북 1명이다. 남해 출신의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진주 출신의 김경수 경남지사와 서울대 86학번 동문이다.

반면 기재부 전체적으로 경제부총리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강원 출신 간부 공무원은 전무하다.

예산실내 강원출신 공무원도 전체 공무원 200여 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간부가 아닌 사무관 2명과 주무관 1명이다. 더구나 기재부내 도출신 서기관 이상 과장급 2명도 현재 대통령직속 위원회와 총리실에 파견 나와 있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최고 핵심 부서인 예산실 실국장을 정치적으로 안배하는 가운데 도출신 기재부 인재 풀(pool) 부족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강원도의 국고예산 확보전도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든 국책 사업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예산과 정책부서 주요 자리에 어디 출신이 앉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재부에 강원인재 부족이 심각해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