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활동가 정부혁신간담회 주장
철원평야 70% 외지인 소유 지적
정부소유토지 경작권 보장 필요
이들은 ‘두루미와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물다양성 보고인 철원 평야가 각종개발과 개발 계획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며“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외지인 지주와 국가에 의한 난개발로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원평야의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라며“앞으로 민간인통제구역 북상이 이뤄지고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현지 농업인들의 토지상실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임차농업인의 의사에 반해 토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방부 공여지 등 정부소유 토지는 경작권을 농업인에게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환경과 관련된 지역 의제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의 제안 내용은 검토 후 내년도 정부혁신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의호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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