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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지자체 인구유입정책 효과적어 지방소멸 우려 커져

데스크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강원도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154만명도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지난달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수는 154만776명으로 지난해 5월 154만5291명보다 4515명(0.29%) 감소했다고 합니다.지난 2017년 5월 기준으로는 6677명,2016년 5월보다는 7045명 등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153만명 선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감소 현상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와 횡성,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철원(1151명)을 포함해 태백(1126명),동해(1102명),고성(1002명) 등 4개 시·군은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드는 등 15개 시군에서 1년간 평균 607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5세 미만과 30∼40대 인구의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25세 미만 인구는 지난달 35만5897명으로 전년동월(36만8743명)보다 1만2846명(3.48%) 줄었고 30∼40대 인구도 동기간 41만6129명에서 40만3913명으로 1만2216명(2.93%) 감소했습니다.반면 노년층 등 나머지 연령대 인구는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도내 자치단체들이 장려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전입인구 유치 장려정책’을 벌이고 있지만,효과는 크지 않습니다.강릉시는 타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고 속초시는 2년 이상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전입한 세대에게 공용주차장 이용권과 종량제봉투,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 유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인구유입정책이 효과를 못보는 것은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자치단체의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수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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