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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식]부패는 국가 멸망의 지름길

정희수 캐나다 퀘벡주립대 경제학교수

데스크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 정희수 캐나다 퀘벡주립대 경제학교수
▲ 정희수 캐나다 퀘벡주립대 경제학교수
부패는 ‘특권의 거래 행위’다.부패의 수요자가 경제적 혹은 기타 이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은 기관이라 하면 공급자는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사람 혹은 기관이다.부패가 일반화 되면 부패문화가 형성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부패순위가 52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청렴성적표를 보면 2016년에 47%,아시아 국가의 평균성적표인 69%보다도 낮다.1인당 GDP가 3만 달러 넘는 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현상이다.

왜 부패문화가 형성되는가?세계 부패문화 발전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군사 반란,부정적 방법,불법적 방법 혹은 비도덕적 방법으로 형성된 정부는 항상 정당성으로 인한 정권불안에 시달린다.불안이 심화돼 국민의 반란을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면 ‘국민의 적’이 된다.‘적’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의 사용과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는 물론 심지어 대규모 살인까지 저지른다.이것이 바로 국가독재이자 독재자이다.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국민의 복지보다는 그들 집단의 특권과 이익의 극대화가 정책 목적이 된다.심각한 것은 국가운영의 최고 지도자들이 선봉에 나서 부패적 행동을 함으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같은 행동을 하고 이것이 전 사회로 확산되는 비극적 현실을 초래한다.그리하여 부패문화가 탄생하는 것이다.즉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더러워진다’라는 말이 타당해진다.

다양한 부패 유형이 있다.경제적 부패,정치적 부패,사법적 부패,경찰 부패 등이 있다.예를 들면 경제적 부패는 정부가 물건의 판매자와 짜고 시장가격 이상으로 구입해 차액을 나누는 행위다.사법부패는 유죄인을 무죄로 판결 혹은 죄 형량을 축소해 줌으로써 뇌물이 거래된다.정치적 부패는 사업가 혹은 일정 단체에 유익한 입법을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다.

부패문화의 파괴적 힘은 무한하다.부패문화는 국가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부패로 인해 부실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양질의 자동차 제조가 힘들어진다.공정거래위의 부실한 감시로 인해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정부가 막대한 비용으로 부도직전 기업을 구제하면 부실한 기업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패문화가 자리잡게되면 국가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소위 ‘갑질행위’가 만연한다.돈이 신이 되고 사회는 동물 왕국이 되고 결국 나라는 망조가 든다.노파심이겠지만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외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평생을 살아 온 사람으로서 걱정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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