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근 법무법인서 법률자문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A법무법인에 이번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S업체를 주관사로 해 정부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정부 산하기관 B기관과 해당 과제의 실증사업 통과와 특허 획득 후 관리감독 책임을 맡게 되는 또 다른 정부 산하기관 C기관에 대한 책임성이 상당하다는 자문을 전달받았다.이는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둔 정황에 근거해 도출된 결론이다.특히 이번 사고가 산업통상자원부의 ‘IoT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과제 진행 중 발생했다는 점,실증사업 시운전 달성기준 미달로 정부 과제 사업기간의 실질적 종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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