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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탱크 폭발 사고, 정부산하기관 책임 상당”

도 최근 법무법인서 법률자문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속보=정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한 경찰수사가 장기화(본지 6월12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의 책임 소재가 상당하다는 법률 자문이 나왔다.강원도가 수소탱크 폭발사고 지역에 대해 도정 역사상 최초로 사회재난지역을 선포,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기업 지원 보상안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A법무법인에 이번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S업체를 주관사로 해 정부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정부 산하기관 B기관과 해당 과제의 실증사업 통과와 특허 획득 후 관리감독 책임을 맡게 되는 또 다른 정부 산하기관 C기관에 대한 책임성이 상당하다는 자문을 전달받았다.이는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둔 정황에 근거해 도출된 결론이다.특히 이번 사고가 산업통상자원부의 ‘IoT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과제 진행 중 발생했다는 점,실증사업 시운전 달성기준 미달로 정부 과제 사업기간의 실질적 종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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