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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있어도 몰카단속 실적은 3년째 ‘0’

강원경찰 탐지장비 51대 불구
피서철 특정 운영 적발 전무
상시단속·유출 대응 강화 필요

윤왕근 wgjh6548@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속보=최첨단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도입한 경찰의 몰카 단속실적이 3년째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모두 343건으로,연도별로는 2015년 86건,2016년 85건,2017년 75건,지난 해 97건이었다.이들 범죄는 대부분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진화하는 불법 촬영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전자파 탐지형 26대,렌즈 탐지형 25대 등 모두 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도 이달 현재 적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불법카메라 점검활동이 피서철 해수욕장 등 유원지 중심으로 특정시기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강원경찰이 가장 최근 실시한 점검활동 역시 피서철인 지난해 6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해수욕장,대형물놀이장 108개소에서 실시한 것이 마지막이다.경찰은 이 기간 총 42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은 전무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최모(27·여·강릉)씨는 “여성들은 화장실을 갈때나 숙박업소에 갈 때 몰카 설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산다”며 “몰카는 피서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도처에 있기 때문에 점검지역과 시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몰카범죄 수법은 과거 고정식에서 최근 스마트폰 촬영 후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진화했다”며 “경찰도 탐지장비를 이용해 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심리적 효과는 주되,사이버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옷이 가벼워지는 여름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서철,유원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진화하는 몰카범죄 수법에 따라 SNS 유포 행위 적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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