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6·13 지선 1년] 지방의회 의정비 셀프인상 ‘눈총’

도의원 입법률 저조·현안대응 비판
의정비 재조정, 해외연수 자정 결의

김여진 beatle@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도의회와 춘천시의회 등 상당수 의회가 여대야소로 운영됐다.그러나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제기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의정비 자율결정 이후 시군의회별로 큰 격차를 보여 상당한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다.

■ 도의회

출석률은 전체적으로 높지만 입법실적은 개별 차이가 상당했다.정의당 도당 분석에 따르면 도의원 출석률은 전체 98.7%로 매우 높게 집계됐다.다만 1인 발의나 대표발의를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으로 나타났다.도당은 의원별 조례안 발의현황과 발언 등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의원들의 성적도 정리해 공개했다.

도의회의 현안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지난 해 통과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자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 측이 비판했고,도의회가 자체 구성한 각종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특위 숫자에 비해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 시·군의회

시·군의회에서는 민선7기 첫 해부터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의정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바뀌자마자 상당수 의회가 지난 연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대폭 셀프 인상,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이다.도의회와 홍천군의회·횡성군의회 등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2.6%)으로 동결한데 비해 일부 의회는 50.6%(월정수당 기준)까지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천차만별이었다.

원주시의회와 태백시의회,평창군의회,철원군의회,영월군의회,양양군의회 등 6곳은 주민의견 수렴과정 부족과 재정능력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조정을 권고받아 재논의,감액을 결정했다.반면 적절성 문제가 늘 도마위에 올랐던 국외연수는 자정 노력에 나섰다.도의회가 먼저 관련 조례 등 규정을 대폭 개선하고 의원주도형 연수 규정을 만들었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