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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 의원총회 참석한 곽상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19.4.16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19.4.16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5시께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7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슨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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