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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 논란 확산 … 청와대-야권 충돌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논란에 가세하면서 여·야 공방이 확전되고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이 게시돼 21만 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가 답변을 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국회가 답해야 한다.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13일 현재 20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3건의 국회의원 국민소환 관련 법안이 접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욱·박주민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가)삼권분립을 침탈하면서까지 야당 탄압의 주문을 외우며 사실상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정무라인이 국회의원 소환을 거론하며 국회 파행을 야당 책임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이는 국회의원 소환 법안과 전혀 맥이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 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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