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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국 확충 논란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제기
인건비만 9000만원 필요
기부금 저조, 예산으로 충당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춘천시가 민선 7기 이후 장학·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봄내장학재단) 사무국을 확충했지만 기부금 실적이 저조,장학·복지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이 직원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춘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더욱이 재단 이사회는 예산 부족이 예상되자 장학지원을 목적으로 기탁 예정한 1억8000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장학·복지사업,사무실 운영,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김운기 시의원에 따르면 봄내장학재단은 민선 7기 이후 기존 사무국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해 직원을 2명으로 늘렸다.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9000만원에 달한다.이름도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으로 바꾸고 기존 장학사업은 물론 복지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사무국이 확충되면서 재단이 1년간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상·하반기 장학사업 2억원에 인건비 9000만원 등 최소 2억9000만원이다.여기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필요 예산은 3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재단의 기금 실적은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기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107억원이다.현재 재단은 기본재산 이자 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무국 확충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장학지원을 목적으로 기탁 예정한 1억8000만원을 보통재산으로 쓰기로 의결했다.재단 확장에 따른 예산 증가가 이유다.

김운기 의원은 “107억원에서 이자를 2%만 잡아도 2억14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상·하반기 장학사업 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기본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을 무리하게 확대하다 보니 9000만원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통재산 의결은 주무관청인 춘천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 사안”이라며 “기부금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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