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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기본수당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

2004년부터 20만원 이내 동결
물가상승률 감안 10만원 올려
당정,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키로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이·통장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2004년 인상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김두관 위원장 등이,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행정 최일선에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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