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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오르지만 법적지위 확보는 또 다른 ‘과제’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도, 내년 당초예산 반영 계획
인상분 국비지원 여부 관심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6월 14일 금요일
현재 월 20만원인 이·통장 기본수당이 내년부터는 10만원 오른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자 강원도이통장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영록 도이통장연합회장은 “2004년 이후 15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던 기본수당이 10만원 오른다니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수당 10만원 인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통장들이 법적 지위를 가져 국가나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장의 경우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장은 법령 근거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때문에 이·통장들은 이·통장 임무와 자격,임명 등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통장들의 처우 개선은 도이통장연합회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현안이었다.이·통장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이 전부였다.그나마 받는 회의 수당 4만원은 회비로 낼 때가 많다.

전 회장은 “인구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각종 공문서 전달,행사 지원 등 이·통장들은 그야말로 ‘미니 행정기관’”이라며 “연합회 사무실 운영이나 직원 인건비도 회비로 충당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당초예산부터 기본수당 3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수년째 계속됐던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도 수당 인상 필요성이나 이·통장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유가 됐다고 본다”며 “중요한건 정부 예산 지침인데 인상분이 전액 지자체 부담일지 국비 지원이 가능할 지 가이드라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책정해 내년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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