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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사 위치 시민 공감대 필요

최종현 속초시의장

데스크 2019년 06월 17일 월요일
▲ 최종현 속초시의장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 국가재정사업 확정 이후 지난 2년간 추진이 흐지부지되다 지난 4월 29일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완료됐다.국립공원 통과노선에 대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향후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인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국토부와 공사비,공사내용,공사기간,주요 정차역 등 기본계획 수립·고시가 이뤄져야하고 이후 시행단계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1년,실시설계 단계에서 2년,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이 완료돼야만 비로소 착공될 수 있다.이렇듯 동서고속화철도는 계획단계만 협의기간이 최소 3년,공사기간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 최근 속초시는 당초 역사위치로 예정된 소야벌 일대를 비롯한 다른 곳도 검토하기 위해 시민여론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18일에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동서고속화철도 역사위치 속초시민 1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역사위치를 재논의 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속초시의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정된 역사위치인 소야벌 일대는 먼저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동서고속철과 노선 연계성 등을 감안해 역사위치를 정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2017년 7월 동서고속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자칫 시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면 동서고속철 사업 지연이 우려될까봐 시민들께서는 역사위치에 대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볼때 동해북부선 실현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동해북부선과 역사를 함께 사용함에 따른 여객과 물류 배후부지 관련등 동해북부선 역사를 포함한 역세권의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물론 당초 역사위치로 예정된 소야벌 일대는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지인 만큼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맞춰 개발돼야 하는 점과 동해선 철도는 물류비중이 높아 화물 중심이고 동해선 철도와 역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수도권 물류도 발생함에 따라 역세권인 소야벌 일대가 화물 적재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소야벌 일대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위치 재검토를 위해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공감하는 바다.

속초시의회는 이러한 명분아래 추진하는 역사위치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고 지역사회 분열이 발생해 30년 주민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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