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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 칼럼]민선 7기 1년, 강원도의 현실

권재혁 논설위원

권재혁 kwonjh@kado.net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 권재혁 논설위원
지난 2월 21일 경북 상주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해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다.남자 공무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여자 공무원들은 검은색과 감색 계열의 복장으로 근무했다.이유는 상주시 인구가 10만 명이 무너진 충격을 극복하고 새출발하자는 각오였다.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에서 나왔고,상주는 경상감영이 있었던 유서 깊은 전통도시로 1965년 26만 5000명이 살았던 곳이다.

그럼 강원도는 어떨까.결론부터 말하면 상주시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지난해 한국 고용정보원이 밝힌 강원도 소멸 위험지수는 18개 시·군 중 양양,영월,횡성,평창,고성,정선,홍천,삼척,태백,철원 등 10곳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태백은 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빠르다.도내 읍·면·동은 10곳 중 6곳 이상이 사라질 위기다.강원도 인구는 154만 명이 붕괴 직전이다.원주,횡성,양양을 뺀 15개 시군 인구는 줄고 있다.

경기 상황은 더 나쁘다.전국 도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전국 최하위다.빈 상가와 금융채무 연체자 증가로 상업용 부동산 경매 건수는 지난해보다 2.8배 늘었으나 낙찰률은 절반도 안 된다.온누리상품권 판매 급감과 대형 유통상가 증가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882가구로 전국 세 번째다.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부동산 가격은 현재 가치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포함돼 그 지역의 발전성을 예측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후 뒷수습하기 바쁘다.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은 지연되고 잔치가 끝난 후 청구서만 날아오는데 올림픽 유공자 훈포장 등 모든 생색은 중앙정부의 몫이 됐다.

지난 4월 동해안 산불로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지원받은 것은 주택 복구비 1300만 원이 전부다.정부가 중소상공인에게 2500만 원씩 주겠다던 지원금과 국민 성금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액은 1431억 원에 이르지만,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급기야 고성·속초 이재민들은 지난 7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해 분노를 터트렸다.

3선에 성공한 최문순 도정은 ‘평화와 번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희망보다는 걱정이 많다.도정의 핵심키워드인 ‘평화’는 지난 3월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최대 현안인 금강산 관광,동해선 철도 등 모든 남북교류가 꼬였다.유엔군 사령부는 “DMZ는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출입을 전면 통제해 DMZ 평화체험 관광에 차질이 예상된다.강원도 최대 사업인 레고랜드는 갈수록 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 18명 중 8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한규호 횡성군수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나머지 7명도 재판에 신경을 쓰다 보니 지역 발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시장·군수들이 내세운 시·군정 목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민선 7기 1년을 맞은 강원도의 현실이다.강원도의 총체적 위기가 실감 난다.이런 것들이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모든 것은 최문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이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조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그래서 강원도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강원도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정책개발이 시급하다.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신발이 닳도록 다시 뛰어야 한다.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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