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화위, 행감서 지적
환경부 허가 전 민간사업 제안받아

춘천시가 300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를 통해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부 허가를 받기도 전에 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제안서 검토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상민 문화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올 1월 18억원을 투입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용역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시는 이중에서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올 연말까지 받을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수 시장은 지난 4월 초 ‘물의 도시 봄내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춘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를 받고 열흘 뒤 제안서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시는 회신하면서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까지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회신 기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시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공문을 보냈다.

이상민 위원장은 “환경부 승인을 받기 전이고 사업 최초 제안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하면 이 같은 절차는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 과정 중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시는 시의 방침을 이야기해준 것일 뿐”이라며 “특수목적법인에 회신한 점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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