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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식]한국 주택가격 폭등 잡을 수 있나?

정희수 퀘벡주립대 경제학 교수

데스크 2019년 06월 24일 월요일
▲ 정희수 퀘벡주립대 경제학 교수
▲ 정희수 퀘벡주립대 경제학 교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지 벌써 40년이 지났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위의 경제 강국이자 7대 수출 강국이 되었다.그러나 주택문제에서만은 아직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우리나라 주택문제는 변태적으로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무주택자 문제로 요약된다.서울에서는 평균 주택가격이 가구 연소득의 15배나 된다고 한다.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우 불과 5배라는 것을 볼 때 서울의 주택가격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해 주택수요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반면 주택공급 추세를 보면 1999년에 와서야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 했다.2차세계대전후 극심한 주택난에 시달렸던 이웃 일본은 이미 1973년에 달성했다.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산업화와 수출 지향정책에 밀려나 주택문제가 국가정책상 하위순위에 머물렀던데 기인한다.그 결과 주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했다.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변태적인 주택수요를 형성했다.즉,주택의 기능이 주거기능에 그치지 않고 투자·투기와 자산창출 기능 그리고 명문학교 접근기능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수 많은 주택시장 안정조치를 취했다.결과적으로 이 조치들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우선 주택을 거시경제적 성장 및 안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주택시장이 교란상태에 빠져 기대효과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둘째로는 조치들이 일관된 총체적 장기계획 없이 일시 대응적으로 구상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모순된 조치가 많았다.큰 틀에서 기대하던 결과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다.셋째,수시로 시장에 대한 응급조치시행의 빈도가 높다 보니 안정적인 주택시장 발전이 저해됐다.다양한 응급조치 시행기관들이 특정조치에 대한 시장반응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 한 것도 문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패문화다.드라마나 영화소재에도 자주 등장 하듯이 건설부문은 개발연대에 가장 손쉬운 정치자금 주머니였다.오죽하면 100% 주택보급률 달성이 일본보다 거의 30년 더 소비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투기목적을 가진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고의적으로 주택부족을 유지해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을까.건설업자가 권력자에게 주는 뇌물이 매상고의 3%까지 간다는 말까지 듣는다.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주택 건설의 매상고를 감안할 때 천문학적 금액이 주택시장 밖으로 나간다.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는 바로 주택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어도 부패문화로 인해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주택문제해결은 희망이 없다.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좋은 주택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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