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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경제 활성화 모색을

-강원도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86% 그쳐 전국 최하위

데스크 2019년 06월 24일 월요일
재정의 조기집행을 권장하는 까닭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시장자금 조기공급으로 위축된 설비투자 및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입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이 추진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지역별 예산 조기집행 비율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올 상반기 강원도 예산집행 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14 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의지가 읽히지 않는 것입니다.그만큼 지역경제의 회생에 대한 기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연말에 집행 못한 이월 예산이 생기고,그렇게 되면 다음해에는 예산 삭감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애써 확보한 예산을 사용 못해 되돌려 준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조기집행비율이 101.63%여서 상대적으로 예산 활용에 적극적이라 할 것이지만,도내 7개 시 단위 집행률은 75.10%,11개 군 단위 집행률은 71.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답답함이 적지 않습니다.어느 지역은 가능 예산의 반 정도만 사용하고 있으니,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1위는 92.17% 집행률의 제주도이고,2 위는 92.16%로 집계된 대전입니다.강원도 전체로 17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지난해 올림픽을 치르면서 큰 기대를 걸었으나 강원도 경제는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올림픽 이후 관광은 절벽이고,건설업 경기도 최근 먹구름입니다.강원경제 성장률은 2016년 이후 2 년 연속 3%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따라서 도내 각 지역은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산집행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강원도 차원의 ‘조기집행점검단’ 구성으로 월별 집행 상황 분석 활동이 필요합니다.조기입찰 제도,예비결산 제도 도입도 가능하고,부서별 조기집행 실적 평가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국가 예산 규모로선 예산집행률 1%포인트를 높이면 5조 원의 재정 확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강원도 예산 역시 그럴 겁니다.예산이 적다하여 투정만하겠습니까.조기집행으로 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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