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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 행정절차 착수…금주 내 마무리 추진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6월 24일 월요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진행하게 되는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런 절차는 정부가 WFP, 유니세프의 대북인도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교추협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안이 의결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 대변인은 교추협 의결 시점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이번 주 말에 의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 중인 지원안에는 쌀 5만t의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0억원가량과 WFP에 지급할 수송비·모니터링비 등 행정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쌀 5만t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시세 간 차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1천억원 정도의 경우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보전 방식으로 별도 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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