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국비 전액 삭감
삼척시 2년간 보급·시 부담 가중

정부가 올해 자치단체의 미니 태양광발전 민간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갑자기 삭감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시책을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삼척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중단했다.시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6가구)을 거쳐 국비 지원을 받아 2017년 107가구(국비분 1863만원),2018년 93가구(국비분 1557만원) 등 2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국비 지원을 중단했다.이 때문에 당초 지난 3월부터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 3개월이 지난 이달부터 도비와 시비만 들여 재개됐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국비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됐고,시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지금이라도 국비 지원을 재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편 시는 올해 아파트 12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도비와 시비분을 확대 편성해 국비 삭감에 따른 주민 자부담 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미니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은 260W급 태양광 패널을 아파트 베란다 난간대 등에 간단히 설치,생산된 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자부담이 10만원 정도여서 인기가 높다.

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국비가 갑자기 전액 삭감됐으나,주민 자부담 금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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