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구기획단 현판식·활동 돌입
성장가능성 등 평가·1차 특구 지정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지정 여부를 심의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구기획단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직제개편에 따라 공식 출범,단장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공식 현판식을 가졌다.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로,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규제 특례 검토,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도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이 이달 초 제출한 특구지정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에서 성장가능성과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등을 평가,제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 예정돼 있다.
현재 선정된 심의대상 지역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 8곳이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자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이 호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