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반영…올해말 확정
국토부에 따르면 5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삶의 질에 대한 관심,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메가트렌드(큰 시대적 동향)가 반영됐다.
5차 계획안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분권형 스마트 전략’, ‘사람 중심 계획’의 특징을 갖췄다.
우선 공간 전략이 기존 ‘π(파이)형 국토 축’, ‘5+2 광역경제권’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하향식’에서 각 지역의 자립·협력·자율을 강조하는 ‘분권형’으로 바뀌었다.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개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유연한 공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계획안은 공간을 주거·생활·도시 등 유형별로 나누고 주요 생활 필수시설 계획을 접근성 등 수요자 중심으로 세워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를 위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지역·성별·나이를 고려해 구성된 170명의 국민참여단이 3차례 회의를 거쳐 쟁점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 개성·경쟁력 갖춘 균형국토 ▲ 편안·안전한 생활국토 ▲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 세계와 번영하는 평화국토로 정해졌다.
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제주권(7월 10일. 광주), 수도권·강원권(7월 15일, 서울), 영남권(7월 25일, 울산)에서도 열린다.
국토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