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기대, 외식업계 경영 악화 대안 필요
많은 비극적 사건 사고를 겪고 난 뒤 어렵게 만든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입니다.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고심 어린 법 제도 도입입니다.이제 새로운 강력한 법 제도 아래 비극적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이에는 물론 우리의 의식 또한 따라 줘야 합니다.법 제도 도입만으로 새 문화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질 것이란 예감을 하게 됩니다.이른바 한국인의 ‘밤 문화’가 전과 다르게 형성될 것이 분명합니다.늦도록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등 전근대적 위기 불감증 문화도 점차 사라지리라 믿어 봅니다.이럴 때 우리 모두 새로운 교통 문화 및 여가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법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강력한 교통 관련 법 도입이 불러온 부정적 현상으로 벌써부터 외식업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하나의 역설이거니와 외식업체들이 매출 급감 현상으로 비상등이 켜지리란 우려감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52시간 근로제 시행,일과 삶의 균형을 주창하는 워라벨 문화 확산,최저임금제 도입 등 우리 사회 풍속도가 적지 아니 변화된 즈음입니다.그리고 이번에 강력한 교통법 시행으로 외식업계는 설상가상의 형국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법 제도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한 다른 분야의 상대적 위축은 마땅히 세심히 살필 일입니다.우리 사회 빈익빈 현상의 악순환을 방치해선 곤란합니다.도로교통법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지만,동시에 약자 보호의 법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 등 마땅히 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문화의 변화 및 쇄신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 형성에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