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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수사로 경찰 신뢰 잃어선 안 돼

-주요사안 줄줄이 답보 ‘봐주기 논란’일면 자승자박

데스크 2019년 06월 28일 금요일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사안에 대한 강원경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늑장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 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한달전인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을 방문, 김원준 강원경찰청장을 면담하고 수사 진전상황과 결과 발표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에대해 김 청장은 “수사가 막바지에 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한달이 다 되도록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은 “검찰과 입건자 신병처리에 대해 협의중인데 방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이 검토하고 있어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지난 24일 나주 한전본사 항의집회 신고를 마친 비대위는 한전본사 집회를 마치는대로 강원경찰청을 다시 항의방문해 한전에 대한 ‘중과실 치사혐의’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비대위 관계자는 “강원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6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하는 것을 보면 ‘경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도 한달이 지나도록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경찰은 공장 시공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7차례의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사를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달이면 수사 10개월째에 접어드는 태백미래학교 횡령사건도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달 도교육청과 태백시청에서 태백미래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서류 등을 확보한 경찰은 보조금 유용에 관여한 관계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피의자나 혐의점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은 지난 3월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사 착수 1년이 지나서야 비공개 소환 조사한 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봐주기 수사’논란을 자초했습니다.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야 합니다.경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수사권 조정에서도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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