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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태백시와 법정 공방

57억원 2주 내 납부해야
내달 중순 강제집행·추심
전 경영진 확약서 근거 소송

김우열 woo96@kado.net 2019년 06월 28일 금요일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에 따른 배상액 57억원을 납부해야 할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7명이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과 함께 조만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조정신청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사들은 당초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시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절차상 문제와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 방향을 틀었다.손해배상청구는 확약서를 쓴 시를 상대로 57억원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물어달라는 것이다.직권조정은 관련문제에 대해 태백시가 몇%,이사들이 몇%의 책임소재를 따져 중재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양측 모두 재판부 중재를 받아들이면 소송은 일단락된다.그렇지 않으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야한다.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생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하루 이자비용만 600만원에 달한다.강원랜드는 대법원 판결로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전 사외이사 7명에게 판결금 3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 총 57억원을 2주 이내에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통보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급이행이 불가능해 7월 중순부터 강제집행과 추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소송과 배상액 걱정에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며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을 구제할 마지막 카드인 만큼 최상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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