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두희 군수권한대행)는 ‘2019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우수과제 8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최근 공모전에 접수된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벌여 이은형씨(자치행정과)가 제출한 ‘수의계약 한도상향으로 소규모 용역사업의 신속추진’ 과제를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우수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효력발생일 (시간)개선’과 ‘투명유리 소화전 설치 관련법 개정’ 과제가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과제 중 우수제안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하고 법령개정 필요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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