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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해체 방치땐 지역 소멸된다

-접경지역과 군(軍) 상생위한 ‘인식의 전환’ 마련해야

데스크 2019년 07월 03일 수요일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1야전군사령부가 지난해말 제3야전군사령부와 통합되면서 용인으로 이전한데 이어 인제 3군단과 양양 8군단의 통합,철원 6사단,양구 2사단,화천 27사단,삼척 23사단 등이 해체되거나 이전하려 하고 있어 지역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화천이나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들이 해체될 경우 인구 2만명 붕괴로 ‘초미니 군’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소멸위기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27사단 병력 가운데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는 가족을 포함해 4000여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인구 2만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 사내면의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현재 6544명인 인구가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양구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2사단 예하 부대인 32연대 3대대가 지난 5월 31일 해체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3개 연대와 포병여단은 인근 21사단과 12사단,3군단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이미 군부대 납품 물량이 계약단계에서 30~40%정도 줄어드는 등 군부대 통·폐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자 양구군은 ‘인구비상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문화가족 및 신혼부부 지원,장교와 부사관 가족 전입때 인센티브 제공,유휴부지 개발 등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화천군의회는 부대 존속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한데 이어 군번영회 등과 함께 주민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자치단체들의 역량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강원도가 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군부대 통·폐합은 이미 몇년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강원도나 해당 자치단체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입니다.이제라도 강원도는 정부와 군을 상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지난달 28일 강원도와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 결과는 아쉽습니다.지상작전사령부는 접경지역 경기침체의 해결책으로 군장병 평일 외출 활성화 방안을 육군본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강원도는 지금부터라도 군(軍)과 접경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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