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2025년 만료·수익 하락
도, 내국인카지노 유지 목표
특별법 연장·합리적 개발 총력
2일 도에 따르면 폐특법은 지난 1995년 12월 한시법(10년)으로 제정된 이후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연장됐다.폐특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만료된다.폐특법은 전국 유일의 내국인카지노를 폐광지역에 허용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전북,제주 등 전국 시도들은 폐특법 종료와 함께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폐광지역의 핵심이자 향후 강원남부권 개발의 중심이될 강원랜드의 합리적 개발과 내국인 카지노 유지를 위해 특별법 연장,강원랜드 경쟁력 확보,폐광지역 일대 도시재생에 남은 6년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강원랜드 수익금 중 정부 몫으로 편중된 관광기금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공공재원인 폐광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폐광지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지난 20년 간 강원랜드 수익금의 70%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역 투자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원랜드가 폐특법 2기(2006년 이후)부터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중앙정부에 낸 돈만 4조3000억원 수준이다.반면 지난해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기금은 1248억원으로 전년(1582억원) 대비 21% 급감했다.최근 사행산업 규제 강화로 강원랜드의 순이익은 하락 추세여서 앞으로 폐광기금 규모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수익금 편중 문제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2016년 7월 폐광기금 납부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표류 중이다.이에 대해 도는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로 개발,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폐광지역 중장기발전 로드맵을 수립,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은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