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시장 당선유지형 선고
다음주 예정 하반기 인사 관심
대중교통 개편 등 정책 본궤도

▲ 이재수 시장이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방병호
▲ 이재수 시장이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방병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시장이 2심에서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춘천시와 지역 안팎에서는 민선 7기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정운영에 발목이 잡혀왔던 이 시장은 이번 2심 선고로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지역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시청 A직원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면 하반기 춘천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행정 공백을 줄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B직원도 “1심 형량이 생각보다 무거워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했는데 (보궐선거 준비 등)또 다른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로 이 시장이 구상해온 민선 7기 핵심 정책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우선 다음주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면 대폭적인 인사 단행이 어렵지만 이제는 ‘깜짝 발탁’ 등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12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대중교통 체재 개편,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정책들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수 시장은 “저의 진심과 변호인단의 정성어린 변론을 받아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30만 춘천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취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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