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공제비용 이견
도, 로펌 계약 법적대응
강원랜드 유보금 투입 반대

속보=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지역상생방안을 마련(본지 7월3일자 1면)키로 한 가운데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상향조정과 사내유보금 활용 등을 놓고 양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5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최 지사는 전담팀에 강원랜드의 체질개선을 통한 지역상생안 마련을 주문,도와 강원랜드가 이견을 보인 각 쟁점 현안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폐광기금 납부율과 관련,도와 강원랜드는 400억원대에 이르는 공제비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등 비용공제 5%가 포함됐다.반면 도는 비용공제 5%를 제외한 순수 폐광기금 25%를 납부해야한다는 입장이다.산정방식도 강원랜드는 세전,도는 세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는 현행 납부율 산정방식의 정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법적대응을 결정,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도는 강원랜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용한 5% 공제 비용이 연평균 38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지난 해 말 기준,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은 3조4795억원 규모다.도는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유명카지노 사례를 적용,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투리조트 등 폐광기금이 투입된 사업 상당수가 성과를 내지 못했던만큼 유보금을 전격 투입,체질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그러나 강원랜드는 유보금 투입에 반대하고 있다.강원랜드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실제 가용예산은 1조3000억원 규모”라며 “유보금 투입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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