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마을 복구 특교세
118억 중 2억7000만원 배정
속초시의회, 시 행정 집중 질타

속보=속초시의회가 산불피해마을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배분(본지 6월 27일자 22면)과 관련,속초시의 안일한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일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시의회(의장 최종현)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종수 시경제개발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의원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해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장은 “과거 교부세 집행사례를 보면 피해 규모를 감안해 배분하지만 속초시는 인근 고성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게 돼 피해 주민들과 지역 사회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영순 부의장은 “교부세는 시·군에 나눠주려고 만든 성격인데 그 중 2%만 받아온 속초시가 무슨 낯으로 주민들을 볼 수 있느냐”며 “애초부터 시가 교부세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을 신청해 문제가 빚어졌다”고 질타했다.

강정호 의원은 “정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강원도 관련자들도 모두 참고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시 입장이 곤란하다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유혜정 의원은 “교부세 취지 파악도 못한 속초시 행정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으며,김명길 의원은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하종수 국장은 “오는 10일 행안부를 방문해 배분 경위를 묻고 추가 교부세 배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가 최근 속초시와 고성군·강릉시에 통보한 ‘강원 산불피해 지역 마을 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배분 계획’에 따르면 속초시는 총 교부세 118억8000만원 중 2.3%에 불과한 2억7000만원만 받게 됐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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