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사건 계기 해상경계강화…신형 TOD 등 '戰時운용 감시장비'도 투입
신형 해상·해안레이더 조기전력화…"경계작전 근원적 개선"
7일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군은 현재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 작전헬기 초계 횟수를 늘리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상감시 UAV(무인항공기)를 전방 전진기지로 전개해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군은 이와 관련, 무인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을 정보수집 및 해상 경계작전 임무 등 다중 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길이 3m, 무게 150㎏의 경량이지만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하다. 해군은 앞으로 S-100 개량형을 구축함 등 함정에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UAV '송골매' 등을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되도록 하고, 수집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2000년대 초 군단급에 배치된 정찰용 UAV 송골매는 작전반경이 100㎞에 달하고, 체공 시간은 4∼5시간이다.
주·야간 연안 기동탐색 작전을 강화하고, 해경-해수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해상경계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해군은 별도로 신형 해상레이더인 'GPS200K' 10여 대를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동·서·남해 등 전국 레이더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조치는 현재 실행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육군의 해안경계시스템은 감시장비를 조기에 업그레이드하고, 레이더 식별능력을 전문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는 특히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戰時)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TOD 종류는 2형, 3형이 있으며 3형만이 24시간 주·야간 감시를 할 수 있다. 8㎞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15㎞가량 떨어진 위치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안경계부대에는 여전히 TOD 2형이 적지 않게 배치돼 있고,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한 군부대의 TOD도 2형"이라며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 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 안에 40대가량의 TOD 3형을 앞당겨 추가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레이더 식별능력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력 보강 및 전문화 교육체계 구축, 기지별 자체 훈련용 신형 시뮬레이터 설치, 해안 영상감시장비 감시구역 및 운용시간 재조정 등의 후속 과제를 마련해 보고했다.야간에만 운용돼온 TOD는 24시간 운용 체제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결과에서는 감시 요원들이 해안 감시레이더나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IVS)에 포착됐던 북한 목선 표적을 해면 반사파나 낚싯배 등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상황전파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급상황보고 목록 보완', '군-해경 간 지휘협조체계 강화', '유관기관 간 지휘관 회의 및 실무협의체 정례화', '유관기관 간 다중전파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우리 군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계작전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