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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초선의원의 소감

정경옥 춘천시의원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 정경옥 춘천시의원

춘천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행정사무감사는지난 달 정례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자 핵심이었다.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맞이한 두 번째 행감이었는데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을 숙지하고 사례까지 분석하는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아쉬웠다.하지만 선배,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여러 지적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고 진행됐던 사업 중 문제로 드러났던 사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그 결과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춘천시의회는 문화복지,경제건설,기획행정위원회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각 위원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 기관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다.하지만 필자가 소속된 문화복지위원회의 경우 다뤄야 하는 업무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세밀히 검토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정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단 한 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춘천시 정책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사명감에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두 번,세 번씩 살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고 아쉬움도 크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공공 체육시설 내 기구설치와 장애인을 위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의료기관 확대,식품위생 및 공중 위생업소관리 강화와 사업 계약 시 지역업체 위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시정질의를 통해서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생활 공간 확대와 주차난 문제,송암동 종합 빙상경기장 신설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고 집행부 측에서 긍정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자료 요구서가 누락돼 담당 과로 전달이 되지 않는 등의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다.행정사무에 대해 일부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깊이있는 감사를 방해하는 행동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무엇보다이번 감사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주요 사안에 대해 의원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 적절한 조치,결과보고,개선 등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행정사무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좀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시의원은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의 인식과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했는지 아니면 행정권자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집행부 편에 두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의원들이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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