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23사단 존치 건의, ‘종합안보’의 새로운 접근 필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주둔 군의 슬림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이 계획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무드와 맞물려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일부 군사시설을 상호 감시·검증하에 철거하고,금단(禁斷)의 영역이었던 곳에 민간인 관광이 허용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여전히 정세가 냉탕온탕을 오가면서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청난 진전임에 분명합니다.이런 추세는 군사시설의 첨단화와 안보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군 위주의 재래식 전력이 강조돼 왔다면 해·공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육·해·공군 합동전력 운용이 그만큼 중요해 지고,각 군의 균형과 조화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국방개혁 2.0의 추진은 이런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는 추진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군이 점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 강약을 조절하고 완급을 가리는 것이 역시 필요합니다.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안보에는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함으로써 환란을 막는 것이 국방인 것입니다.국방개혁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감안,주둔지역에 대한 파급과 민심을 살피고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지난달 15일 삼척항에 북한 소형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지역에 주둔해온 23사단 해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삼척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육군 23사단 존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보냈습니다.이번에 해안경계 허점이 드러난 데다 이곳에 LNG 생산기지를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같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국방개혁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강원도는 비무장지대의 60%를 점하고,접경지역 시·군의 경우 군 병력이 지역 인구의 절반에 이릅니다.각종 재난재해 때 대응군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군과 지역사회,민간이 유기적 관계망을 갖는 ‘종합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틀이 약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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