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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치적 목적 민간 거래 제한 전세계 우려”

일 수출통제 이후 첫 발언
정-경 긴밀한 소통 강조
“정부 필요한 대응 할 것”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07월 09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일 간 통상갈등과 관련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한뒤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우리 측의 징용 피해자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일본 측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조치이후 나온 첫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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