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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대비책 세워야 한다

-수출제한 장기화·2차 피해 대한 점검과 대책 필요

데스크 2019년 07월 10일 수요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강화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입니다.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을 트집 잡아 대일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입니다.이 같은 갈등은 점차 양국의 국민정서를 자극하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이런 조치가 조기에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어렵습니다.이런 점이 바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일 것입니다.일본이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꼽은 품목은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45~90%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산업과 연관 산업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물론 파국을 막으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그동안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로 우리기업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히 노력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냉정하게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세코 히로시케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나선 것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동북아의 핵심국가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일본의 금수 조치는 어느 일방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연쇄적 파장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적 과오,G3 경제대국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얼마 전 오사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와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인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도 사태의 현실적 파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수입선의 다변화와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강원도 또한 이번 사태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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