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장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설정했다.이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건강보험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고,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한층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인한 취약계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OECD 회원국 평균 2.1%의 3배에 이른다.그러나 경상의료비 중 정부·국민건강보험 재원 비중은 58.2%로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은 수준이며,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33.3%)은 OECD 평균(20.3%)에 비해 1.6배가 높다.이런 상황에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가계에 많은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따라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9년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해이다.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989년 전 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했다.이러한 제도적 확대는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했다.그러나 건강보험 제도가 여기에 만족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다니엘 블레이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이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의료비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많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