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 부(副)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운용 재검토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이날 산케이신문 보도를 기자가 거론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묻자 “보도는 알고 있지만, 개별 사례에 답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피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