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 발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11일 현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참여를 촉구했다.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원창묵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원주시장) 등 전국 시도 공동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은 현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다”고 진단한후 “국민들의 지방 분권국가 건설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비롯해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 책임 강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경우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과 원창묵 강원지역 회장을 비롯해 경기,부산,전북,충남,경기 등 전국 시·도 단체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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