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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與 "속도조절 환영", 한국당 "동결했어야"

바른미래 “낮은 인상률 아냐”, 평화 “적절하다”, 정의 “참담하다”

연합뉴스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2일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적 포용 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입장문에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대비 2.9% 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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