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 계획 없다’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사회적)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당한지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과거 2년 치 최저임금은 기대 이상 높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 여러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인지 묻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이미 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주휴수당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 분쟁 외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경제지표가 나빠진 원인 아닌가’라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이나 그런 정책들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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