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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이행 여부 국제조사 제안

NSC “일 정부 무책임 발언 유감
조사 후 우리 잘못 없다면 사과”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07월 13일 토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측이 제기한 한국의 수출관리 위반 및 제재 불이행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기구에 공동조사 의뢰를 제안했다.

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UN)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힌뒤 “그러나 우리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이 언급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NSG(핵물질 관련),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그는 이날 “지난 4년간 (우리 정부가)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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