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회 요구없었다’는 일본정부 잘못된 주장은 그대로 전해

▲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2019.7.12
▲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2019.7.12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보복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양자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조치의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일본 언론도 13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수출규제 한국에 설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도쿄(東京)에서 열린 양자 실무회의 결과를 전한 뒤 2면 관련 기사에는 ‘한국, 철회 요구 없어’라는 부제를 달았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으로부터의 항의와 철회 요구는 없고 사실관계 확인으로 일관했다”고 적었다.

다만 요미우리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의 부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회의에서) 전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 사실도 덧붙였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양자 실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도 13일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 발표 내용을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관련 기사에서 회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면서 경제산업성 간부를 인용해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기존의 주장은 없었지만, 일본 측은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제기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일본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고, 전날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한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경제산업성을 인용해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일본 측이 “북한 등으로 물자 유출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해 한국 측이 해당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으며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심사 기간의 단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회의 내용을 보도한 1면 기사에서 “한국 측의 이해가 이뤄지지 않아 정중하게 설명했다”는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산케이는 이날도 2016년부터 3년간 전략물자 수출 적발 현황을 거론하며 총 142건 중 68건이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재차 비슷한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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